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2도4872 판결
  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9.15.(186),1891]
 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 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다348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6.1.(131),11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두5658 판결
  [영업장폐쇄처분취소][공2000.2.1.(99),322]
   영업장폐쇄처분취소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, 1999. 7. 22.
  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(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)
  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
  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984, 1999. 6. 11., 기각
  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47, 1999. 5. 28., 기각
  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무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7. 울산지법 1999. 5. 12. 선고 99구144 판결：확정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51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465, 1999. 2. 12., 기각
  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민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도3099 판결
  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3.15.(54),833]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4. 19. 자 96마229 결정
  [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6.1.(11),1541]
  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5도280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,뇌물수수,뇌물공여,뇌물공여의사표시,제3자뇌물수수,제3자뇌물교부][공1995.6.15.(994),2152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
   무도학원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4. 27. 자 94마257 결정
  [풍속영업규제위반][공1994.6.15.(970),1603]
   풍속영업규제위반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